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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9·7 부동산대책 발표
공공주도로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
건설사 “사업성 낮으면 참여 어려워”
LH ‘저렴한 양질주택’ 현실화 우려
정부가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한다.
공공택지 주택공급의 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공급에 속도를 붙이는 게 이번 정부 공급대책의 핵심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접 시행으로만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6만가구가 착공되고, LH소유 상가 등 비주택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5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국공유지나 유휴부지 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수도권에서 착공하는 주택 물량을 2030년까지
135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공공주도 공급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서 “LH가 만든 아파트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와 협력할 것”이라며 “우수한 민간 브랜드와 기술력을 적극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LH 총 부채 160조 넘어…직접 시행 가능할까
정부는 이 같은 LH역할 강화가 인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길 것으로 본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그간 민간이 LH로부터 용지를 매입하더라도 직접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LH가 직접시행을 하면 발표한 계획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LH가 직접 시행과 개발을 맡기엔 재정상태가 부실하단 점이다. LH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60조1000억 원으로 전년(152조9000억 원) 대비 4.7% 늘었다. 특히 공공주택 사업은 하면 할 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LH의 부채 규모는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앞서 LH가 매각한 택지 대금들이 3~4년 간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대금 유입이 없을 땐 필요 시 공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고 관련 규모는 향후 임대와 분양 물량 등이 결정됨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개혁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공급 유형(분양·임대) 및 자금조달방안 등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구조개혁 중인 LH의 역할 확대를 서둘러 발표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도급이나 토지임대부 등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턴키 방식으로 100% 외주처리한다는 의미인지, 지금처럼 LH 직원이 현장에서 일부 건설사업관리(PM) 역할을 하는 것인지 등 LH에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다”며 “LH의 직접시행역량을 늘려갈 순 있겠지만, 수십년 뒤에도 그런 역량이 필요할지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 “LH 예산 내 도급, 이윤 남지 않을 것”
정부가 꺼내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참여 유인이 얼마나 클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LH 주도인만큼 ‘공공성’을 강화해 공사비 등을 억누르다보면 주택 품질과 상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LH가 시행하는 예산 한도 내에서 도급을 맡으면 건설사에게 이윤이 남을지 의문”이라며 “지금도 LH가 시행하는 사업을 중견 건설사들이 많이 하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이 나서려면 사업성을 따져야할 게 많다”고 했다.
다른 대형사 관계자도 “현재 민간사업장은 건축비가 평당 800만~900만원, 높게는 1000만원을 넘어간다”며 “공공 표준건축비가 그보다 낮아질 수 밖에 없는데 공사비를 높이지 않고 될 수 있을지는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상당수가 수도권 외곽에 집중돼있는만큼 서울 강남권·마포·용산 등 주요 상급지의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착공과 입주 시점의 시차도 있는데다 신규 개발 용지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유휴용지 등 총 4000가구에 불과하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이 비강남권 및 수도권 외곽 도심 유휴부지, 공공청사, 학교용지, 철도역 인근 등 비선호 지역 기반의 개발계획에 집중돼 있다”며 “강남3구, 용산구 등 핵심지역 수요를 직접 흡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나 제도개편은 없어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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